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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절차 요약
법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단독으로도 발의 및 통과가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위원 수에서 우위를 점하면 단독 처리도 가능.
본회의 의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민주당 단독 과반이면 국민의힘(국힘)의 반대와 무관하게 통과 가능.
대통령 재가 및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공포 또는 국무총리가 공포 가능.
정리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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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면 국회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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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행정부도 준비되어 있다면, 법 통과 후 즉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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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 발생 → 국민의힘은 사실상 관여 불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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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 부수 법안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엔 기재부, 국회 예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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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법령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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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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